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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빚 탕감 [+9월부터 시행! ]

디지털노마드인생 2025. 7. 15. 21:59

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새출발기금’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 제도를 한층 강화해 지원 대상 확대, 원금 감면율 상향, 분할상환 기간 연장 등 실질적 채무조정 혜택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9월부터 시행되는 새출발기금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가장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부터 운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특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빚을 줄이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연체 전에도 선제적 지원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 2025년 9월부터 확대되는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2025년 9월 이후
지원 대상	기존 폐업자 중심	영업 중 소상공인까지 확대
총 채무 기준	1억원 이하	동일
원금 감면율	60~80%	최대 90%까지 상향
분할 상환 기간	최대 10년	최대 20년까지 확대
협약 기관	3,300여 개 금융사	동일, 일부 추가 확대 예정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 확정!!

💡 왜 2025년에 확대되나요?

이번 제도 확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예산 7,000억 원이 추가 편성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채무조정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부채 구조 개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호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 병행

📊 새출발기금 누적 실적 (2022.10 ~ 2025.06 기준)

📌 총 신청자 수: 13만 7천 명
📌 채무 조정 완료자: 약 8만 명
📌 채무 조정 금액: 6조 5천억 원
📌 참여 금융사: 은행, 보험, 캐피탈, 저축은행 등 3,344개 기관

🧭 신청 대상 및 조건 요약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2025년 9월부터 확대되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총 채무 1억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 영업 중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
✔️ 무담보 채무 우선 조정

📞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1단계: 새출발기금 누리집 또는 상담센터 접속
2단계: 채무 진단 → 서류제출
3단계: 중개형 채무조정 또는 직접형 조정 선택
4단계: 약정 체결 후 분할 상환 시작

📌 🔗 새출발기금 공식 누리집 바로가기

🗣️ 상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월 200만 원 상환액이 150만 원으로 줄어,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채무조정 제외되는 채권이 줄어 만족도가 올라갔습니다.”
“지연된 약정 체결로 민원이 증가 중, 절차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정부의 대응 계획

✔️ 부동의 회신율이 높은 업권(예: 여신 86.2%, 보증 85.7%)은 조정 협조 강화 필요
✔️ 정부는 채권금융기관에 적극적 제도 안내 및 협조 요청
✔️ 연체자에게 문자 안내, 제로페이 가맹점주 대상 맞춤형 홍보도 시행 예정

❓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답변
Q. 지금 사업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네. 2025년 9월부터는 '사업영위 중인 소상공인'도 신청 대상입니다.
Q. 담보 대출도 감면 대상인가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무담보 채무가 대상이며, 담보대출은 제외됩니다.
Q. 원금 감면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소득 수준, 재산 상황, 연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