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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총정리

디지털노마드인생 2025. 7. 8. 15:48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으면 정부의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재산 기준을 정확히 모르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과 함께 소득 기준, 신청 팁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은 높지만, 기준 중위소득의 50%~60%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뜻합니다.
복지부, 지자체에서는 이들을 ‘복지 사각지대’로 보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합니다.

✅ 2025년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정부에서 정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역	재산 기준
대도시 (서울, 광역시 일부)	1억 3,5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 원 이하
농어촌	7,250만 원 이하

📌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임대보증금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되며, 일정한 공제를 거친 후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1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 방법

재산 기준은 단순한 자산 합계가 아니라, 아래 공식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총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지역	기본재산액	환산율
대도시	6,900만 원	4%
중소도시	4,200만 원	4%
농어촌	3,500만 원	4%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사람이 1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1억 - 6,900만 원) × 0.04 ÷ 12 = 월 1만 8천원 소득 환산

🧾 소득 기준과의 차이점

차상위계층은 소득만 충족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60% 이하인지를 함께 봅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60%
1인	1,229,805원
2인	2,048,446원
3인	2,636,064원
4인	3,209,775원

📌 월 소득(근로, 연금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 기준이 위 수치 이하면 차상위 인정 가능!

📥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신청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서류: 소득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재산세과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심사기간: 보통 30일 이내 통보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또는 관할 주민센터

💡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자가주택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공시지가와 기본재산 공제를 적용하므로 저가주택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재산이 기준 초과되면 다른 복지 혜택도 못 받나요?: 차상위 복지 중 일부는 재산 기준이 약한 것도 있어 확인 필요합니다. 예: 전기요금 감면
Q. 차량도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네, 차량도 포함되며 고가 차량 소유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